국가기도제목_5월2주(25.5.5-5.11)

국가기도(1) (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

대법원 [연합뉴스]

▶ ▶ 기사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봤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사건 접수 후 국민 관심이 높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 2025.5.1. 연합뉴스TV / 기사보기 https://url.kr/f7p5ut ]

▶ ▶ 기도제목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신 1: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하여 서울고법 형사7부가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재판부에 외압이나 로비가 없게 하시고,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게 하소서. 담당 판사들이 공의와 정직으로 합당한 판결을 하게 하소서.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6월3일 조기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게 하시고, 모든 선거과정이 공명정대하게 하소서.

국가기도(2) ( 인권위, 서울퀴어축제 불참 결정…일부 직원 반발 “자체 부스 개설” )

▶ ▶ 기사요약

2017년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지원해온 올해는 축제에 불참하겠다고 밝히자 인권위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인권위 앨라이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부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퀴어축제조직위는 “인권위의 공식 참여 부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퀴어축제의 참여 여부를 넘어 차별과 혐오를 ‘다른 입장’이라고 포장하며 사실상 용인하는 반인권적 행태가 인권위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인권위가 퀴어축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한 직원들이 모여 퀴어축제 파트너십 부스 참여를 요청했고, 조직위는 이 요청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용기와 연대에 깊은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인권위는 오는 6월14일 열리는 제26회 퀴어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퀴어축제와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같은 날 인권위에 지원 요청을 해 양측 행사 중 어느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다.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했다.

[ 2025.4.29. 경향신문 / 기사보기 https://url.kr/f9rzav ]

▶ ▶ 기도제목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부터 참석해오던 서울동성애퀴어행사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올해는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성애퀴어축제와 이를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양측이 같은 날 참석 요청을 해 어느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하여 모두 불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안 위원장에 대해 퀴어행사 조직위나 동성애지지 언론들이 동성애퀴어축제 참석않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 인권만을 강조하고 지원하는 행태에서 돌이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 기관이 되게 하소서.

-2,600만 북한동족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를 올바로 국민들과 국제사회, UN에 알림으로 세계여론을 이끌어내어 북한인권 개선을 이루는 인권위가 되게 하소서.

국가기도(3) (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33일간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로 )

사진=연합뉴스

▶ ▶ 기사요약

2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서열 4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이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 해야 한다"며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긴급지시를 전달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을 지시했다. 외교부에는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6.3 대선까지 33일간 국정 운영을 하게 되는데,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2025.5.2. 한국경제 / 기사보기 https://url.kr/suv43f ]

▶ ▶ 기도제목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전 2:1-2)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강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대통령 권한 대행 직무를 바르게 잘 감당하게 하소서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올바르고, 지혜롭고, 공정하게 관리하게 하소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