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호 월간 지저스아미 발간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 20:16)

 

 

1. 참을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을 참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

미국 오레건 주 그레셤에서 ‘멜리사 스윗케이크(Sweet Cakes by Melissa)’ 제과점을 운영하는 클레인 부부는 2013년 2월 동성결혼식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한 레즈비언 커플의 요청을 거절했다. 클라인 부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즈비언 커플은 클라인 부부에게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즉각 당국에 고발했고, 오레건주 노동산업국은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클라인 부부에게 벌금 13만 5,000달러(한화 1억 6,000만 원)를 부과했다. 클라인 부부는 벌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오레건주 제6항소법원은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클라인 부부는 패소하였다.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여 고발당한 애런과 멜리사 부부. 오랜 소송에 시달리던 부부는 결국 2016년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전문가들은 국내외 뉴스를 통해 해당 소식을 들었고, ‘제과점 주인이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서 벌금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강연 등을 통해 이 뉴스를 알렸다.

 

그런데 동성애 지지 성향인 A신문은 ‘제과점 주인이 동성애자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서 처벌받은 게 아니라 신상정보를 공개해 처벌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과점 주인이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서 벌금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며, ‘가짜뉴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미국 재판 판결문을 보면 클라인 부부가 받은 벌금 13만 5,000달러는 신상정보를 공개해 처벌받은 것이 아니고,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서 처벌받은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번역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전문 번역사를 통해 미국 판결문 35페이지 전문을 번역하였고, 전체 판결 번역문에 대해 미국 변호사 2명의 전문가 감수를 받아 판결문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인과 검증을 거쳤다. 그리고 미 판결문 원본과 번역본 그리고 미국 변호사 2명의 전문가 감수 확인서 등 모든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관련된 확실한 판결문 원문과 번역본, 전문가들의 번역 감수 확인서 등을 모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는 1심, 2심, 3심 모두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A신문사의 손을 들어줬다. 가짜뉴스가 아닌 사실임을 밝히는 명백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과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서 인간이 하는 재판의 한계를 분명히 볼 수 있었다. 

 

2. 독립적인 공정한 판결

 

지난 4월 4일 8명의 헌법 재판관들이 재판관 전원일치인 8대 0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했다. 이미지=뉴스1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이 있었다. 이 탄핵 판결에 국민들의 최고의 관심이 모아졌는데, 8대 0 판결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떻게 8명의 판사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사법부와 판사의 독립권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판결이 맞는가. 재판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재재판관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막상 판결을 할 때 보니 8대 0으로 끝났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헌법재판소는 동일하게 8대 0으로 판결하였다. 

 

사전에 헌재 재판관들이 담합을 한 것은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이 있지만 담합을 해서 전원일치로 몰아간 것은 아닌지 의심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에 시장경제에서 기업주들이 의도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담합을 하여 시장 상황을 왜곡시키면 불공정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과 정의의 상징인 디케 여신상. 저울은 공정한 판단을, 칼은 엄격한 법 집행을 상징하며, 개인적 편견이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눈을 가리고 있다.

 

사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각각의 판결이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안인 대통령 탄핵 판결에 있어서 8대 0 전원일치 판결이 연거푸 나오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하여 재판관들의 담합이 있었는지 의혹을 갖게 된다. 이럴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지게 된다. 

 

 

3.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신 1:17)

 

성경은 우리에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한다. 즉 재판관이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관은 죽고 난 후에 자신이 한 판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시 9:8)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줄 알고 재판관도 하나님과 같은 기준인 ‘공의와 정직’으로 판결해야 한다. 또 외모로 보지 말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외모’는 NIV에서는 ‘partiality’로 표현한다. 즉 당파성을 띄면 안 된다는 말이다. 사법부에서는 진영 논리가 없어야 한다. 우리편이면 무조건 유리하게 판결하고, 반대편이면 가혹하게 판결하는 당파적 판결이 한 나라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한다.

 

 

4. 솔로몬의 재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상 3:9)

 

이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다. 솔로몬은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수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올바르게 판결하기 위하여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 이것은 오직 송사를 듣고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직한 판결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왕상 3:11,12)

 

5.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 중 9번째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 20:16)이다. 어렸을 때는 9번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후에 자세히 살펴보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다. 이 말은 법정 용어다. 증인의 증언에 사람의 생사가 갈리는 경우도 있으니 송사에서 증언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거짓 증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중에 포도원을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한 나봇이 있고,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시 116:15). 그래서 하나님은 무고한 자들의 억울한 피에 대하여 신원하신다(잠 22:23).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돌에 맞아 순교했다. 렘브란트, 1625년.

 

재판은 공의로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아벨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창 4:10)라고 말한다. 아벨은 죽었지만 무고한 피가 계속적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로써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창 4:11).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그들을 학대하였을 때 그들의 맺힌 원한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다윗이 그들을 찾아가 그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울 집안의 사람 7명을 목매달아 죽일 때까지 기근은 계속되었다. 

 

이처럼 잘못된 재판으로 인하여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을 위하여 십계명 중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다. 또한 성경은 ‘거짓 증인은 패망’(잠 21:28)한다고 말씀한다. 이만큼 재판은 중요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재판이 공의로울 수 있도록 재판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거짓 증언이 횡행함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