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도제목 순서>   Ⅰ. 기도제목 Ⅱ. 기사 요약 / 기도제목 Ⅲ. 최신 뉴스와 기도

 

북한기도제목/국가기도제목

주간국가기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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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잠언31:8)

 

 

북한기도제목/국가기도제목_5월_1주(5.1~5.7)

 

Ⅰ. 기도제목   1. 북한기도(1) (먹는 기름 해결하겠다면서 주민들에 해바라기 과제 내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시72:13) - 권리는 없고 의무만 주어진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북한 정권이 이제는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게 하소서. - 먹는 기름 문제도 해결해주시고 북한 당국의 양곡 정책도 주민들의 실상을 고려하는 합당한 정책이 되게하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주께서 친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시고, 복음 통일되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여주소서.   2. 북한기도(2) (대법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설립 취소 부당…다시 심리해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잠31:8) - 억눌린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힘쓰는 단체들이 부당하게 탄압받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정의로운 입장을 취하게 하소서.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는 성경 말씀과 같이 북한 인권을 위하여 외치게 하소서. - 북한 인권문제에 관하여 국내외적으로 더 많은 개인과 단체와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함께 깨어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북한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게 하소서. -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자각함으로 3대 세습 독재정권의 실상을 깨닫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게 하소서.   3. 북한기도(3) (美 재무부, 북한인 3명 제재 조치…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 “도둑질하지 말라” (출20:15) - 북한의 해킹을 통한 도둑질과 국제적인 불법 행위가 모두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탈취한 가상화폐를 배상케 하는 등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므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불법한 자금의 공급이 차단되게 하소서.   4. 국가기도(1) (일본,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돌입…"기시다 총리, 5월 초 방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전2:1~2) - 한국과 일본이 상호 경제 협력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등으로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수호함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공산당의 공북공정과 남한을 향한 세력 확장을 전략적으로 막아서게 하소서. - 과거사로 인한 한국인의 반일정서와 일본인의 혐한정서가 주 안에서 치유되게 하셔서, 두 나라가 역사를 바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5. 국가기도(2) (제주 간첩단 변호인 “北이 반국가단체라는 대법 판례 유효한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10:5) - 북한과 연결된 국내 세력들이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소서. 북한의 지령을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올바른 수사를 통해 정체가 드러나고 일망타진되게 하소서. - 북한과 내통하는 간첩 및 동조세력들의 실체를 국민들이 바로 깨닫고 분별하게 하소서. 국민들이 국방과 안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게 하소서.   6. 국가기도(3) (尹, 韓대통령 최초 펜타곤 방문…미군 수뇌부가 직접 브리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5:1) -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자유, 안보라는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고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자유의 동맹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각기 확인하였습니다. - 한·미 동맹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공고히 함으로 북핵 위협을 막아내고 남북이 속히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소서. - 미국 사회에 다시금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한미동맹과 경제 협력을 넘어서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연합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북한기도제목/국가기도제목_5월_1주(5.1~5.7)   Ⅱ. 기사 요약 / 기도제목   1. 북한기도(1) (먹는 기름 해결하겠다면서 주민들에 해바라기 과제 내려) ▶ ▶ 기사요약 지난 24일 북한은, 강원도가 먹는 기름(식용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원료가 되는 해바라기를 심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작년 8월 17일자 노동신문은 함경남도 허천군 기행문을 싣고 이곳에서 해바라기를 대대적으로 심어 먹는 기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원도는 북한에서 날씨가 가장 따뜻한 지역인 만큼 해바라기 생산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며 꼭 주민들의 먹는 기름 문제를 풀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도당은 중국 기름은 유독 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눅거리(값싼) 기름이라면서 우리가 생산한 원료로 먹는 기름 문제를 해결하자고 선전했으며, 해바라기 과제는 기관 기업소별, 세대별, 학생별 과제로 내려지고 수매계획까지 발표했다. 주민들은 쌀이 없어 고생하는 터에 해바라기를 심어 쌀 수확을 위한 경지면적을 줄이는 행위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먹는 기름 문제를 풀겠다면서 해바라기 과제를 내려 부담을 주는 당의 모순적 처사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보기 https://bit.ly/3nexCPg ]   ▶ ▶ 기도제목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시72:13) - 권리는 없고 의무만 주어진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북한 정권이 이제는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게 하소서. - 먹는 기름 문제도 해결해주시고 북한 당국의 양곡 정책도 주민들의 실상을 고려하는 합당한 정책이 되게하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주께서 친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시고, 복음 통일되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여주소서.     2. 북한기도(2) (대법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설립 취소 부당…다시 심리해야”) ▶ ▶ 기사요약 대북전단을 살포해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낸 행정소송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2심은 설립허가 취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며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고 공익을 해칠 뿐아니라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2020년 7월 설립허가를 취소했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문제 삼은 뒤 이뤄진 조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원고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쌀 등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설립 허가가 취소된 탈북민 단체 큰샘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2021년 승소했는데, 당시 법원은 “북한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한다면, 북한 체제나 정권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 남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사보기 https://bit.ly/3oRtgy6 ]   ▶ ▶ 기도제목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잠31:8) - 억눌린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힘쓰는 단체들이 부당하게 탄압받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정의로운 입장을 취하게 하소서.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는 성경 말씀과 같이 북한 인권을 위하여 외치게 하소서. - 북한 인권문제에 관하여 국내외적으로 더 많은 개인과 단체와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함께 깨어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북한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게 하소서. -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자각함으로 3대 세습 독재정권의 실상을 깨닫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게 하소서.     3. 북한기도(3) (美 재무부, 북한인 3명 제재 조치…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 ▶ ▶ 기사요약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4일 암호화폐 세탁 등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조달에 관여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 등 3명을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고, 이 조치는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취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현섭은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나머지 2명은 중국과 홍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장외거래(OTC) 가상화폐 트레이더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훔친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것을 도왔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북한 행위자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또 북한은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도로 숙련된 정보기술(IT) 노동자 수천 명을 전 세계에 유지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기사보기 https://bit.ly/3LQTzO9 ]   ▶ ▶ 기도제목 “도둑질하지 말라” (출20:15) - 북한의 해킹을 통한 도둑질과 국제적인 불법 행위가 모두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탈취한 가상화폐를 배상케 하는 등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므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불법한 자금의 공급이 차단되게 하소서.     4. 국가기도(1) (일본,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돌입…"기시다 총리, 5월 초 방한") ▶ ▶ 기사요약 지난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전략물자 수출관리체제가 미흡하다며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한국을 다시 지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지만 일본 측은 계속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힘에 따라, 큰 문제가 없는 한 재지정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최종 화이트리스트 복귀까지는 두 달가량 소요 예정이며, 이로써 4년 동안 이어진 한일 무역 분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5월 초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성사되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이래 5년 만의 일본 총리 방한이다.   [기사보기 https://bit.ly/3ndfw0f ]   ▶ ▶ 기도제목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전2:1~2) - 한국과 일본이 상호 경제 협력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등으로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수호함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공산당의 공북공정과 남한을 향한 세력 확장을 전략적으로 막아서게 하소서. - 과거사로 인한 한국인의 반일정서와 일본인의 혐한정서가 주 안에서 치유되게 하셔서, 두 나라가 역사를 바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5. 국가기도(2) (제주 간첩단 변호인 “北이 반국가단체라는 대법 판례 유효한가”) ▶ ▶ 기사요약 제주지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ㅎㄱㅎ’ 간첩단의 변호인이 24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국가보안법의 범죄 사실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 판례가 2023년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지, 그리고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했는가에 대해 평범하고 평균적인 국민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A(53)씨와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B(48)씨, 불구속기소 된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C(53)씨는 지난 21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보안 유지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기사보기 https://bit.ly/41Hw5Al ]   ▶ ▶ 기도제목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10:5) - 북한과 연결된 국내 세력들이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소서. 북한의 지령을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올바른 수사를 통해 정체가 드러나고 일망타진되게 하소서. - 북한과 내통하는 간첩 및 동조세력들의 실체를 국민들이 바로 깨닫고 분별하게 하소서. 국민들이 국방과 안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게 하소서.     6. 국가기도(3) (尹, 韓대통령 최초 펜타곤 방문…미군 수뇌부가 직접 브리핑) ▶ ▶ 기사요약 미국을 국빈 방문 중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란 제목으로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다. 연설은 ‘19세기 말부터 시작한 미국의 도움→한국전쟁 때 한국을 위한 미국의 희생→그로부터 맺어진 한·미 동맹→초기 일방적 지원에서 호혜적 관계로 발전한 양국 관계→인도·태평양 시대의 동반자로서 한·미→미래 동맹으로서의 확장’ 흐름으로 진행됐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협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고 말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써 주길 당부했다. 이후 미 국방부를 방문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가군사지휘센터(NMCC)에서 미군 수뇌부로부터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대응 체계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고, 기술 혁신에 필요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연구 환경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한·미 양국의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했다.   [기사보기 https://bit.ly/3n9p4cF ]   ▶ ▶ 기도제목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5:1) -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자유, 안보라는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고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자유의 동맹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각기 확인하였습니다. - 한·미 동맹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공고히 함으로 북핵 위협을 막아내고 남북이 속히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소서. - 미국 사회에 다시금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한미동맹과 경제 협력을 넘어서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연합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Ⅲ. 최신 뉴스와 기도제목 (전문)

 

1. 북한 뉴스 및 기도제목 (먹는 기름 해결하겠다면서 주민들에 해바라기 과제 내려)

 

당의 모순적인 처사에 주민들은 헛웃음… "차라리 자체로 살라고 하는 게 어떠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2년 8월 17일 함경남도 허천군 기행문을 싣고 이곳에서 해바라기를 대대적으로 심어 먹는 기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뉴스1

 

강원도가 주민들의 먹는 기름(식용유)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원료가 되는 해바라기를 심을 것을 주문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강원도 소식통은 24일 데일리NK에 “강원도 당위원회는 이달 중순 도 농촌경리위원회와 각 시·군 농업경영위원회들을 통해 먹는 기름 문제 해결을 위해 원료생산을 앞세워야 한다면서 모든 곳에서 해바라기를 심을 데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특히 도당은 올해 전 도민이 기름 원료생산에 떨쳐나 먹는 기름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내 모든 기관 기업소, 농장, 심지어 학교, 인민반,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에까지 해바라기를 심어 가을에 바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강원도가 북한에서 날씨가 가장 따뜻한 지역인 만큼 해바라기 생산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며 올해 기름 원료생산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고 꼭 주민들의 먹는 기름 문제를 풀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도당은 ‘이제껏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한 기름을 먹었는데, 중국 기름은 유독 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눅거리(값싼) 기름’이라면서 ‘우리가 더는 그런 것을 먹어야겠는가. 우리가 생산한 원료로 먹는 기름 문제를 해결하자’고 선전하기도 했다.

 

결국 해바라기 과제는 기관 기업소별, 세대별, 학생별 과제로 내려지고 수매계획까지 선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도당의 이런 지시에 주민들은 쌀이 없어 고생하는 판인데 기름까지 생각할 형편이 되느냐면서 알곡 심을 땅도 부족한데 해바라기를 심어서 경지면적을 줄이는 것과 같은 행위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당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없어 집 주변이나 뒷산, 집터 밭 둘레에 해바라기를 심어야 하는 상황인데, 해바라기가 여무는 가을철에 이것을 또 지키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아 주민들은 벌써 걱정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소식통은 “일부 돈 있는 주민들은 해바라기를 심어서 도둑맞느니 차라리 심지 않고 품도 안들이고 가을에 가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해바라기 씨를 사서 바치는 편이 낫겠다며 아예 심을 차비(채비)를 하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주민들은 먹는 기름 문제를 풀겠다면서 주민들에게 해바라기 과제를 내려 부담을 주는 당의 모순적인 처사에 헛웃음을 치면서 ‘차라리 우리에게 기름을 주지 말고 자체로 살라고 하는 게 어떠냐. 그게 더 다행인 일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들볶느냐’며 반발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2023.4.24. 데일리NK 요약】

▶ ▶ 기사요약 지난 24일 북한은, 강원도가 먹는 기름(식용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원료가 되는 해바라기를 심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작년 8월 17일자 노동신문은 함경남도 허천군 기행문을 싣고 이곳에서 해바라기를 대대적으로 심어 먹는 기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원도는 북한에서 날씨가 가장 따뜻한 지역인 만큼 해바라기 생산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며 꼭 주민들의 먹는 기름 문제를 풀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도당은 중국 기름은 유독 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눅거리(값싼) 기름이라면서 우리가 생산한 원료로 먹는 기름 문제를 해결하자고 선전했으며, 해바라기 과제는 기관 기업소별, 세대별, 학생별 과제로 내려지고 수매계획까지 발표했다. 주민들은 쌀이 없어 고생하는 터에 해바라기를 심어 쌀 수확을 위한 경지면적을 줄이는 행위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먹는 기름 문제를 풀겠다면서 해바라기 과제를 내려 부담을 주는 당의 모순적 처사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보기 https://bit.ly/3nexCPg ]   ▶ ▶ 기도제목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시72:13) - 권리는 없고 의무만 주어진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북한 정권이 이제는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게 하소서. - 먹는 기름 문제도 해결해주시고 북한 당국의 양곡 정책도 주민들의 실상을 고려하는 합당한 정책이 되게하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주께서 친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시고, 복음 통일되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여주소서.

 

 

 

2. 북한 뉴스 및 기도제목 (대법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설립 취소 부당…다시 심리해야”)

 

자유북한운동연합, 2020년 7월 설립 취소 처분

대북전단 살포 이유…“한반도 긴장, 공익 해쳐”

소송 냈지만 1·2심 패소→대법원 파기 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북전단을 살포해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단체가 낸 행정소송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2심은 설립허가 취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에 속하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처분의 이유로 내세우는 공익은 매우 포괄적·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자 그 저해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을 원고나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활동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단 살포 행위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단 살포 행위가 그 당시 범죄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되지도 않았고, 2008년 9월 3일 이후 약 34개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는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사단법인 큰샘 이외에는 모두 ‘법인의 목적사업 미수행’ 또는 ‘사실상 법인 운영 중단’을 처분사유로 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38조 소정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020년 7월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고 밝혔다. 또 법인 설립목적 이외 사업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전달 살포 등에 대해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뒤 이뤄진 조치였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치가 부당하다며 같은 달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긴장을 고조시켜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로 볼 수 있다”며 같은 해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함께 설립 허가가 취소된 탈북민 단체 큰샘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었다. 쌀 등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냈다는 이유였다. 큰샘의 경우 2021년 10월 승소했고, 당국이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당시 “북한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한다면, 북한 체제나 정권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 남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큰샘의 손을 들어줬다.

안대용 dandy@heraldcorp.com

 

【출처: 2023.4.27. 헤럴드경제 요약】

 

▶ ▶ 기사요약 대북전단을 살포해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낸 행정소송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2심은 설립허가 취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며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고 공익을 해칠 뿐아니라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2020년 7월 설립허가를 취소했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문제 삼은 뒤 이뤄진 조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원고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쌀 등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설립 허가가 취소된 탈북민 단체 큰샘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2021년 승소했는데, 당시 법원은 “북한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한다면, 북한 체제나 정권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 남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사보기 https://bit.ly/3oRtgy6 ]   ▶ ▶ 기도제목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잠31:8) - 억눌린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힘쓰는 단체들이 부당하게 탄압받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정의로운 입장을 취하게 하소서.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는 성경 말씀과 같이 북한 인권을 위하여 외치게 하소서. - 북한 인권문제에 관하여 국내외적으로 더 많은 개인과 단체와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함께 깨어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북한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게 하소서. -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자각함으로 3대 세습 독재정권의 실상을 깨닫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게 하소서.

 

 

 

3. 북한 뉴스 및 기도제목 (美 재무부, 북한인 3명 제재 조치…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

 

 

 

미국 재무부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3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현지시각 24일 암호화폐 세탁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 등 3명을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취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현섭은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나머지 2명은 중국과 홍콩 기반으로 활동하는 장외거래(OTC) 가상화폐 트레이더로, 이들은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훔친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것을 도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은 2021년에는 수차례 거래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꿨으며 위장 회사를 통해 북한 행위자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북한은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도로 숙련된 정보기술(IT) 노동자 수천명을 전세계에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도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수진 (nodance@kbs.co.kr)

 

【출처: 2023.4.25. KBS 요약】

▶ ▶ 기사요약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4일 암호화폐 세탁 등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조달에 관여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 등 3명을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고, 이 조치는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취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현섭은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나머지 2명은 중국과 홍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장외거래(OTC) 가상화폐 트레이더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훔친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것을 도왔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북한 행위자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또 북한은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도로 숙련된 정보기술(IT) 노동자 수천 명을 전 세계에 유지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기사보기 https://bit.ly/3LQTzO9 ]   ▶ ▶ 기도제목 “도둑질하지 말라” (출20:15) - 북한의 해킹을 통한 도둑질과 국제적인 불법 행위가 모두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탈취한 가상화폐를 배상케 하는 등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므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불법한 자금의 공급이 차단되게 하소서.

 

 

 

4. 국가기도 뉴스 및 기도제목 (일본,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돌입…"기시다 총리, 5월 초 방한")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다음 달 초 방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8일) 오후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무역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전략물자 수출관리체제가 미흡하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한국을 다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10일부터 8일간에 걸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화를 했고,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상황 등을 검증한 결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지만 일본 측은 계속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니시무라/일본 경제산업상 (지난달) : 한국 측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큰 문제가 없는 한 재지정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화이트리스트 복귀까지는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4년 동안 이어진 한일 무역 분쟁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월 7일과 8일 방한하는 계획을 한일 정부가 논의 중이라는 건데, 성사되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이후 5년 만의 일본 총리 방한입니다.

 

이후 다음 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3국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고정현 기자(yd@sbs.co.kr)

 

【출처: 2023.4.29. SBS 요약】

▶ ▶ 기사요약 지난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전략물자 수출관리체제가 미흡하다며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한국을 다시 지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지만 일본 측은 계속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힘에 따라, 큰 문제가 없는 한 재지정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최종 화이트리스트 복귀까지는 두 달가량 소요 예정이며, 이로써 4년 동안 이어진 한일 무역 분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5월 초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성사되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이래 5년 만의 일본 총리 방한이다.   [기사보기 https://bit.ly/3ndfw0f ]   ▶ ▶ 기도제목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전2:1~2) - 한국과 일본이 상호 경제 협력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등으로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수호함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공산당의 공북공정과 남한을 향한 세력 확장을 전략적으로 막아서게 하소서. - 과거사로 인한 한국인의 반일정서와 일본인의 혐한정서가 주 안에서 치유되게 하셔서, 두 나라가 역사를 바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5. 국가기도 뉴스 및 기도제목 (제주 간첩단 변호인 “北이 반국가단체라는 대법 판례 유효한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제주시에 있는 제주 진보정당 간부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뉴스1

 

제주지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ㅎㄱㅎ’ 간첩단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24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ㅎㄱㅎ’ 간첩단의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의 범죄 사실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인은 “북한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다”며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 판례가 2023년 현시점에서도 유효한지, 그리고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했는가에 대해 평범하고 평균적인 국민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A(53)씨와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B(48)씨, 불구속기소 된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C(53)씨는 지난 21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보안을 유지할 사항이 많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진행될 안보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장만 120쪽인 데다 증거 기록도 1만 쪽에 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장시간 재판이 불가피하고 배심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이해한 뒤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C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 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지하 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았다. ‘제주 ㅎㄱㅎ’이 접선한 북한 공작원은 김명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로 들어온 C씨는 지난해 9월 A씨(농업 담당), B씨(노동 담당)와 ‘ㅎㄱㅎ’을 조직했다.

 

‘ㅎㄱㅎ’는 ‘한길회’의 초성으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조국통일의 한길을 가겠다는 의미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령문과 보고문에 제주 이적단체를 ‘ㅎㄱㅎ’으로 지칭했고, 이는 보안을 위한 약정음어로 초성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검찰은 ‘ㅎㄱㅎ’의 총책은 C씨가 맡았고, 농업 책임자 A씨, 노동 책임자 B씨, 조직성원, 예비성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활동했다고 했다. 이들은 제주시내에 사무실을 임대한 ‘아지트’에서 월별 모임을 갖고 하부 조직원들을 상대로 이적표현물을 학습시켰다고 했다. ‘ㅎㄱㅎ’는 외국계 클라우드를 이용해 북한 문화교류국과 통신했고, 검찰은 북한이 보낸 지령 13건과 이들이 북한에 보낸 대북보고문 14건을 확보했다.

 

세 사람은 북한으로부터 ‘반미 투쟁 확대’ ‘윤석열 규탄 배격’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 첨단 무기 도입 반대’ ‘반(反)보수 투쟁’ 등 구체적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가기밀과 국내정세 수집·보고와 진보당 제주도당의 영향력을 이용한 반정부·반미 투쟁, 노동·농민 생존권 연대투쟁, 주체사상 등 북한 선전 및 교양 사업을 추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정엽 기자 color@chosun.com

 

【출처: 2023.4.24. 조선일보 요약】

▶ ▶ 기사요약 제주지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ㅎㄱㅎ’ 간첩단의 변호인이 24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국가보안법의 범죄 사실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 판례가 2023년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지, 그리고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했는가에 대해 평범하고 평균적인 국민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A(53)씨와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B(48)씨, 불구속기소 된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C(53)씨는 지난 21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보안 유지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기사보기 https://bit.ly/41Hw5Al ]   ▶ ▶ 기도제목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10:5) - 북한과 연결된 국내 세력들이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소서. 북한의 지령을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올바른 수사를 통해 정체가 드러나고 일망타진되게 하소서. - 북한과 내통하는 간첩 및 동조세력들의 실체를 국민들이 바로 깨닫고 분별하게 하소서. 국민들이 국방과 안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게 하소서.

 

 

 

6. 국가기도 뉴스 및 기도제목 (尹, 韓대통령 최초 펜타곤 방문…미군 수뇌부가 직접 브리핑)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에 앞서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함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뒤편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오른쪽)과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박수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이하 현지시간) 미 의회를 방문해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다. 한국 대통령의 합동 연설은 역대 일곱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영어로 연설했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 중 다섯 번째로 2013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란 제목으로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섰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연설은 ‘19세기 말부터 시작한 미국의 도움→한국전쟁 때 한국을 위한 미국의 희생→그로부터 맺어진 한·미 동맹→초기 일방적 지원에서 호혜적 관계로 발전한 양국 관계→인도·태평양 시대의 동반자로서 한·미→미래 동맹으로서의 확장’ 흐름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언급하며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다”며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다”며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신흥 산업국가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 오스틴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조지아주 브라리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 등을 열거하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의 문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며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협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 처음 펜타곤 지휘센터 방문…군 수뇌부 보고 받아

 

동시에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며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다”며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를 향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연설과 국빈 오찬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후 3시20분에 미 국방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별도 환담한 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가군사지휘센터(NMCC)를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대응 체계에 대해 보고받았다. NMCC는 미 국방부 내의 핵심 지휘통제센터로, 유사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을 직접 보좌하는 미 국방의 핵심 시설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방문했다. DARPA를 방문한 것은 외국 대통령 중에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DARPA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기술 혁신에 필요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연구 환경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의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했다.

위싱턴=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

 

【출처: 2023.4.28. 중앙일보 요약】

 

▶ ▶ 기사요약 미국을 국빈 방문 중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란 제목으로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다. 연설은 ‘19세기 말부터 시작한 미국의 도움→한국전쟁 때 한국을 위한 미국의 희생→그로부터 맺어진 한·미 동맹→초기 일방적 지원에서 호혜적 관계로 발전한 양국 관계→인도·태평양 시대의 동반자로서 한·미→미래 동맹으로서의 확장’ 흐름으로 진행됐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협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고 말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써 주길 당부했다. 이후 미 국방부를 방문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가군사지휘센터(NMCC)에서 미군 수뇌부로부터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대응 체계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고, 기술 혁신에 필요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연구 환경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한·미 양국의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했다.   [기사보기 https://bit.ly/3n9p4cF ]   ▶ ▶ 기도제목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5:1) -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자유, 안보라는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고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자유의 동맹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각기 확인하였습니다. - 한·미 동맹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공고히 함으로 북핵 위협을 막아내고 남북이 속히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소서. - 미국 사회에 다시금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한미동맹과 경제 협력을 넘어서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연합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