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호 월간 지저스아미 발간사]
‘아니오. 국민 다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용희 교수
1. 국민 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구요?
아니오! 국민 다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2020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결과 ‘국민 88%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국민 89%가 평등권 보장 법률 제정을 찬성’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등 공중파TV 3사를 포함한 주요 언론들이 대거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다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음을 밝혔을 때 국민들은 55%가 반대했고, 찬성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주요 언론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모금을 하여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주요 일간지에 전면광고로 실어 국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7.3. 주요 일간지 전면광고]
2021년 6월 8일 필자는 차를 타고 국회 앞을 지나던 중 정의당 차별금지법 홍보 차량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럭의 4면을 온통 ‘국민 88.5%가 찬성, 차별금지법 제정’,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실천단’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를 한 홍보 트럭을 정의당은 국회 앞에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위를 운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차량 (2021.6.8)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잠 11:11)
조국 대한민국이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성도들은 깨어서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이 나라를 축복해야 합니다.
2. 반복되는 국가적 영적전쟁
최근 인권위는 또 다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는 국민이 67%이며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28%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2년 전과 같이 공중파 TV들과 주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인권위와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론몰이와 언론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한국갤럽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 57%, 반대 29%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 결과는 다시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2022년 4월 26~27일 인권위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를 통하여 시행한 설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왜 인권위 여론조사에서는 차별금지법 동의가 더 많았을까요?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내용을 감추고 설문에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갤럽이 5월 3~4일에 시행한 여론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차별금지법 찬성이 더 많았을까요? ‘동성애’와 ‘성전환’이 표현되지 않았고 대신 ‘성적지향’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성적지향’이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알았으면 반대했을 사람들도 잘 모르고 찬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도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차별 항목들인 ‘동성애, 성전환, 사상, 전과, 학력’ 등을 명기하며 국민의 의사를 물었을 때 국민들 중 53%가 반대했고, 찬성은 3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중파 3사는 물론이고 주요 언론에서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주요 7대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국민 다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2022. 5. 23. 7대 일간지 전면광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인권위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도하는 세력들의 언론플레이와 여론몰이에 대해서 적시에 합당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민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잘못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주요 언론에 전면광고를 내기 위하여 모금을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3. 차별금지법은 잘 알면 반대, 잘 모르면 찬성하는 법
여론조사를 할 할 때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반대(70%)가 찬성(24%)보다 훨씬 많았고,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반대(16%)보다 찬성(27%)이 더 많았습니다.
국가적인 영적전쟁을 할 때 국민들이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상대방이 쓰는 용어전술의 허구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들이 ‘무상급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민들을 현혹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무상급식’은 없습니다. ‘No Free Lunch. (공짜 밥은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세금급식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돈으로 초등학생들 급식비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식비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공짜 급식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국민들을 현혹시킵니다. 우리 속담에 ‘소경 제닭 잡아먹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어전술에 현혹되지 말고 정치인들의 구호가 과연 필요하고 합당한 것인지 냉철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위해 차별하지 말자는데 반대하면 매우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악법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못하게 하고 통과시키려는 정치적 프레임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우리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면서도 마치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인냥 ‘차별금지’라는 포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 법을 반대하면 차별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되므로 분명한 소신이 없으면 감히 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법은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이 법을 반대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라는 말에 속아 찬성하는 이유입니다.
4.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젠더)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1)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2) 성적지향(동성애)과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성별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합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3)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4)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5) 동성애자 등에게 특권을 주고, 일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법안입니다.
6) 동성애 등을 강력히 옹호 조장해온 인권위를 권력 기관화하는 법안입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 등)
5. 동성애에 관한 팩트
1)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2) 에이즈, 곤지름, 변실금, 각종 성병 등 국민 보건을 악화시키며 사회적 폐해를 줍니다. (2016,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3) 에이즈에 대한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해마다 1,000억 원 이상의 에이즈 치료비 전액이 국민 혈세로 지급됨)
4) 전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에이즈 환자는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음)
6.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젠더)정체성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차별금지법안
1) 사상: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2) 전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전과자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교사나 직원 등으로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가 전향하지 않은 채 국가 요직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3) 학력: 중졸자나 박사학위자나 동일 업종에서 같은 임금을 줄 경우 고학력자의 근로 의욕은 저하되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경제가 망한 주요 원인임)
4) 성별, 장애, 나이 등과 같은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20개 가까이 제정되어 중복되는 상황이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합니다.
7.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잘 막아왔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각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전에서 이겨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을 일깨우고 동성애의 문제점과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잘 알려야 합니다.
국민들한테 가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 잘 납득을 못합니다. 국민들은 돈에 민감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에이즈에 대한 모든 치료비용은 국민세금으로 100% 지급된다”고 알려야 합니다.
지금 해마다 1천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에이즈 치료비로 나가고, 동성애자들은 에이즈는 물론이고 각종 성병과 곤지름과 변실금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특별히 남자 동성애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변실금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항문 성교를 계속 하다보면 남자들은 갈수록 항문이 조여지지가 않아서 변이 새기 때문에 기저귀를 항상 차고 다녀야 합니다. 이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유명 동성애자 연예인 홍모씨는 KBS 인터뷰에서 본인은 하루에 12~15번 화장실에 가고, 한 번 가면 약 10분 정도 있는다고 했습니다. 즉 하루에 120~150분을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남자 동성애자들은 수명도 정상인보다 짧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해악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KBS 인터뷰에서 유명 연예인 홍모씨가 자신이 만든 피켓을 들고 하루에 12~15번, 10분 동안 대변을 본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은 자녀 교육에 민감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성전환도 자유롭게 하게 되고, 동성결혼이 정상으로 가르쳐지고,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했다가 양육권을 뺏긴 부모님도 있었다는 사례를 알려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반대하지 말고, 반상회가 있으면 찾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하고, 동창회가 열리면 참석해서 친구들에게 말해야 하고, 학부모 위원회가 모이면 찾아가서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을 일깨우고, 학교 정책도 잘못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바로 알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반상회, 동창회, 학부모 위원회는 물론이고, 각종 세상 모임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동성애의 문제점과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우리 모두가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전에서 항상 이겨야 합니다.
5월 14일 오후 무지개행동 회원 등 500여 명의 시민들이 용산역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출처=김민기 기자)
또 언론이 일방적으로 잘못 나가지 않도록 언론에 대해서도 올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4일 차별금지법 지지자들 약 500명이 용산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거리행진한 것은 공중파와 주요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5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약 3만 명의 국민대회와 거리행진은 공중파와 주요 언론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잘못되고 편향된 언론 행태는 마땅히 교정되도록 일깨워야 합니다.
5월 15일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언론이 우리를 공정하게 보도해주기만을 기다리다가는 중요한 영적전쟁에서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좋은 언론들을 창출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읍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잠11:11) 악한 자의 입으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진실을 외치고 정직한 언론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전략으로 국가적 영적전쟁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잠 24:6)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 4:7,8)
‘아니오. 국민 다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